21대 국회 임기 만료 한 달…‘잠자는 법안’ 70%

[KBS 청주] [앵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입법부 구성원으로 일한 충북 지역구 의원들의 법안 처리 실적은 어땠을까요?

진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국회에서 빛을 본 대표적인 충북 현안 법안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입니다.

특례 조항이 빠지긴 했지만 일단 지역 발전의 틀을 다졌다는 평갑니다.

반면 충북 의원들이 공들인 폐기물 처리시설 제한 법안은 20대에 이어 이번에도 폐기될 처집니다.

방사광 가속기 지원과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등 다른 입법 과제도 처리 시한이 빠듯한 상황.

21대 충북 의원 8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628건입니다.

일부 내용이 고쳐진 것을 포함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45건, 7% 정도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안이 통과되면서 폐기된 대안 반영 사례는 129건으로 오히려 3배가량 많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잠자고 있는 법안은 443건, 70%에 달합니다.

의원별로 보면, 이종배, 임호선 의원은 각각 100건 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만큼 처리되지 않은 법안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적은 편인데, 열에 아홉이 계류 상태입니다.

[구본상/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통과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한다기 보다는 '정책적인 위치', '자기의 노력' 이런 것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내는 법안들도 있다는 거죠."]

이번 국회도 법안 처리 실적을 늘리기 위해 쟁점 없는 법안을 막판에 무더기로 이른바 '땡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지, 유권자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좀 더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진희정 기자 (5w1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