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하나…2년 만에 필요성 언급

구혜진 기자 2024. 4. 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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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민정수석실 부활' 언급
법률수석실로 기능·명칭 조정 검토
조국혁신당 "검찰 장악하려는 시도"
[앵커]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민정수석실의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9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야권에서는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실' 신설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과 정책 현장을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며 DJ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부활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집권 2년 만에 민정수석실 필요성을 다시 꺼내 든 겁니다.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은 빼고 이름도 법률수석실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지만 야권은 이같은 민정수석실 부활 시도에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민심을 청취하겠다면서 중요한 친인척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도리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단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JTBC에 "사실상 대통령실에 '특검 방탄용 로펌'을 꾸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와 검찰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 사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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