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찰 수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 [선관위 채용 비리 복마전]

박지원 2024. 4. 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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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해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4명을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지난해 5월 특별감사 결과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지난해 9월 권익위 고발 등에 따라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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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사 기준 개정해 경채제도 폐지
시험위원 100% 외부위원” 입장 밝혀
2023년 자체 조사 실시… 적발 21건 불과
권익위 전수조사선 353건 비리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해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4명을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0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선관위 측은 “지난해 5월 특별감사 결과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지난해 9월 권익위 고발 등에 따라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시스
선관위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인사 운영 기준을 개정해 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경채)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통제 및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다”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사 감사 업무를 감사 부서로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해 5월 당시 현직이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자녀 등의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였다. 박 전 총장 자녀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경력채용으로 선관위에 채용됐고 송 차장 자녀는 충남 보령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력채용으로 선관위에 채용됐다.

이외에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선관위로 이직했고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역시 선관위에 경력채용되는 등 선관위 내부에서 특혜 채용이 만연한 것이 알려지며 선관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은 동반 자진사퇴했고 선관위는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소쿠리 투표’ 등의 의혹을 포함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지만 여당과 여론의 압박이 이어지자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앞서 선관위가 진행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특혜 채용 사례는 21건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선관위 특혜 채용 전수조사에서는 353건의 채용비리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당시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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