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9만 가구 주택공급 실적 누락, 국토부 뒤늦게 발견

국토부 “통계 오류 수정, 공급 위기는 여전”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집계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을 전국적으로 19만여 가구 적게 발표했는데, 이런 대규모 오류는 1977년 주택 인허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처음이다.

국토교통부 전경./뉴스1

국토부는 30일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 결과,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빠진 것을 올해 초 확인했다”며 “3개월간 관련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작년 주택 공급 실적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전산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단순한 입력 실수가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정부가 오류가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통계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지만, 작년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토교통 통계누리’ 사이트에 있는 작년 공급 실적을 수정했다. 지난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 가구 늘었다. 착공은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로 늘고, 준공 실적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수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2023년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년 7월 개편한 주택 공급 통계 정보 시스템(HIS)에 일부 자료가 취합이 안 된 것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건축 행정 정보 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한 인허가·착공·준공 데이터가 HIS로 연동되면,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집계했다. 그러나 2021년 말 전자정부법 개정안 시행으로 세움터 내 모든 자료가 일단 국가 기준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국가 기준 데이터에서 주택 공급 관련 자료만 HIS로 집계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교체했다. 국토부는 “국가 기준 데이터에서 HIS로 연동되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정비 사업(재건축·재개발) 항목을 빠뜨리는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계 집계 과정에서 대규모 오류를 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통계 오류가 정책 흐름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공급 위축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뜻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전년 대비 26% 감소에서 18% 감소로 바뀌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