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 또 대형 사고…'20만 가구 사라졌다'

[앵커]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20만 가구 가까이 누락됐습니다. 

1년 치 정부 통계가 통째로 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가뜩이나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인데 정부 통계까지 시장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현장에 울타리가 높게 쳐져 있습니다. 

2022년 이주를 마치고 2년이 지났지만,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비 협상이 길어지면서 건물이 철거된 뒤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올랐고,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3.3㎡당 569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130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건설사들은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공사비를 낮추면서 공격적인 수주에 나섰지만 최근엔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는 현장에는 아예 입찰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송승현 / 도시와 경제 대표 :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사들이) 허가를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2~3년 안에 주택 시장 불안, 공급 부족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등 건수가 실제보다 19만여 가구 적게 집계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급실적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통계 오류를 시인하면서도 공급 부족이란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다며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건설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서 대규모 오류가 확인되면서, 주택 통계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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