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형사책임 과도 … 한국 부임 꺼릴 수 있어"

대한상의 '경제교류의 밤'
외교사절·외국기업대표 참석
노동규제 개선·세제혜택 강조
상의 7월 경제외교플랫폼 론칭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와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 대한상의

"한국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책임 리스크가 과도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주한 외교사절들과 외국 기업 대표들은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에서 노동 규제 과잉이 국내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도 사고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국인투자 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주한 외국공관, 주한외국상의, 외투 기업 관계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 일본공사 등 106개국 주한 공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창립 140주년을 맞았는데,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경제외교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경제외교 플랫폼을 오는 7월 론칭할 예정이다.

주한 외국공관과 외국상의 61곳은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제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노동·세제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최근 '한국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3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제도 개선'(17.2%), '기업 규제 개선'(13.8%),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 강화'(10.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과 협력하길 희망하는 산업 분야(복수 응답)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2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조사됐다.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로서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력 이유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길 희망했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