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팔라진 국내투자 낙폭 … K칩스법 연장으론 역부족

3월 생산 감소 49개월來 최대
높은 법인세 부담도 투자 족쇄

◆ 반도체 지원 골든타임 ◆

그동안 경기의 발목을 잡았던 민간소비가 바닥을 짚었지만, 설비투자가 차갑게 식으며 최근 실물경제 타격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국이 반도체와 2차전지를 비롯한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보조금 지원을 내걸며 투자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투자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2.6(2020년 100 기준)으로 전월 대비 2.1% 줄어들며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하락률이 2020년 2월(-3.2%) 이후 4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과 승용차 위주로 1.6% 늘며 개선됐지만, '투자 쇼크'에 전체 산업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설비투자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며 6.6% 감소했다. 8개월 만에 하락률이 가장 컸다.

경기 평가지표도 부진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렸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3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두 지표가 함께 떨어진 것은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한국은 첨단산업 투자분에 대한 보조금이 없고 법인세율까지 높아 보조금 전쟁 국면에 투자 '엑소더스'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일몰을 맞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3년 연장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 말에 끝난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인센티브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후공정 분야 기업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단행해도 법인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투자 장벽은 여전하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인협회에 의뢰해 국내외 주요 기업의 2018~2022년 평균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비용÷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부담률은 18.3%, SK하이닉스는 27.8%로 대만 TSMC(10.5%), 미국 인텔(10.8%)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