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악화로 법인세 5.6조 줄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 2.2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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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보다도 2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악화로 한 푼도 내지 못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원 넘게 급감했다.
올 들어 3월까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22.8%) 줄었다.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작년보다 쪼그라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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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펑크' 재현 우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보다도 2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악화로 한 푼도 내지 못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원 넘게 급감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2.5%)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줄었고, 최근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다.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다.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실적을 기초로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3월에 반영된다. 3월 법인세는 15조3000억원 걷혔는데 작년 같은 달보다 5조6000억원(26.9%) 급감했다.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코스피 상장사는 45.0%, 코스닥 상장사는 35.4%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적자 전환한 법인은 코스피상장사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3월까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22.8%) 줄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4.1%다. 작년(30.2%)보다 낮을뿐더러 최근 5년 평균(29.6%)도 밑돈다.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작년보다 쪼그라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다. 중동 정세가 급변해 조치가 6월 말로 연장되면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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