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린 영수회담…5월 특검정국 예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입장차만 확인한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달남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5월 임시회’가 특검 정국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본회의 개의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도록 적시한 국회법 제76조2를 적용, 김 의장이 직접 임시회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 등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강경모드에 맞설 대응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등을, 채상병 특검은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 등을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본회의를 열어 강행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국민여론 악화와 당내 이탈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중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이 55명에 달해 자칫 이들이 당 방침과 달리 소신투표로 돌아설 경우 대통령의 재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항이다. 현재 국회 구성상 197명의 의원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156명 등 범야권 의원 181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의원 16명의 이탈여부가 특검여부를 판가름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차단을 위해 특검법의 문제점을 의원 총회에서 공유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적극 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야권의 특검 추진에 동조할 여당의원은 많지 않을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