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10년 만에 대규모 증세 검토…“전쟁 자금 마련 목적”

[서울신문 나우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세마포르(semafor)는 블룸버그 통신과 러시아 독립매체 ‘바즈니예 이스토리’ 등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정부 재정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자국 정부에 수백억 달러의 순익을 가져다줄 기업들과 고액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만, 최종 발표는 여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가 1조 6000억 루블(약 23조 7440억원)의 예상 적자에 대비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몇 달 동안 증세 방안을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러시아, 가능한 모든 분야서 수익 증대 추진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3배 증가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크렘린궁은 가능한 한 모든 분야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

2022년부터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늘리고, 러시아를 떠나기를 희망하는 서방 기업에 무거운 출국세를 부과하고 횡재세(초과 이득세)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개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한 전직 관계자는 지난 27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소위 소득 동원(income mobilization)이라고 불리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을 늘리는 것도 이것의 일부”라고 말했다.

러시아 유가 상한제, 점점 시행 불가능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렘린궁의 주요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는 점점 더 시행 불가능해졌다고 세계 1위 보험 단체인 국제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IGP&I)은 전날 영국 의회에 경고했다.

주요 7개국(G7)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러시아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러시아 원유 운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자 선단’이라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위반 유조선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서방 국가들은 제재를 시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난해 말까지 거의 모든 러시아 원유가 가격 상한선을 초과해 판매됐다고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도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로 인한 수입은 지난 몇 달 동안 급증했으며 이달(4월)은 1년 전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