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공주택 12만가구 누락 엉터리 통계로 공급정책 냈다

전산시스템 전환 통계오류
작년 인허가·착공·준공 등
공급실적 19만가구 빼먹어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서 준공 규모가 12만가구가량 빠지는 등 대규모 통계 오류가 확인됐다.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두 차례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한 셈이 돼버렸다. 누락된 규모만 19만가구가 넘는 데다 오류를 감지한 지 석 달 만에 정부가 사실을 공개해 문제로 지적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통계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연간 주택 통계가 통째로 수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늘었다. 특히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나 급증해 기존 통계와 수정치 차이가 크다. 전체 주택공급 실적 누락분을 합치면 총 19만2330가구다. 문제는 인허가·착공·준공이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는 점이다.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도 이 통계에서 출발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DB에서 이상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그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하다가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거쳐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바꿨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 때문이다.

이렇게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이 집계되지 않았다. 시스템 버그로 사업자 정보가 바뀐 경우 준공 실적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한 개인사업자가 중간에 다른 건설사를 세워 법인사업자로 변경했다면 통계에서 빠져버렸다. 국토부는 이런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지난해 9·26 대책과 올해 1·10 대책을 내놨다. 공급 실적이 낮다고 판단해 수도권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발표하며 공급 위축을 막는 데 주력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크게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한 후에는 18%가 감소하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