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엉터리 자료 바탕으로 주택 정책 내놨다 뒤늦게 시인 물의

19만 가구 빠진 줄 모른 채 관련 통계 작성해 버젓이 발표
인허가·준공·착공 실적 취합 때 수치 누락 사실 인지 못해
신뢰성 추락 뻔해 향후 나올 공급 대책 제대로 먹힐지 의문

정부가 지난해에 주택 공급 통계를 작성하면서 19만2330가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확인 후 뒤늦게 관련 자료를 정정했으나 신뢰성 상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둘러싼 후폭풍도 드셀 전망이다.

30일 국토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발견해 자료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38만8891가구로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인허가 건수는 42만8744가구였다. 또 착공 실적은 24만218가구에 이르렀으나 발표 때 수치는 3만2837가구가 적은 20만9351가구였다. 준공 실적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실제 건수는 43만655가구였으나 통계 작성 때는 31만6415가구로 표시됐다. 무려 11만9640가구나 차이가 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료에 이상이 있다고 알아차린 때는 올해 1월 말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이용하는 주택공급통계정보체계(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입력하는 건축행정정보체계(세움터)를 엮어 통계를 생산했다. 그러다가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이면 이 자료를 먼저 활용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두 체계를 연계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이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빠졌다. 특히 준공 실적 누락 규모가 인허가·착공 물량과 비교해 더 큰 것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체계의 성능을 올리는 과정에서 ‘시스템 버그(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어떤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부실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각종 주택 정책을 수립했다는 과오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만 해도 지난해 ‘9·26 공급 대책’, ‘1·10 부동산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놨다. 정책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국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를 받은 바 있어 위상이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 전직 장·차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으며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