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양곡·농안법 개정땐 재료비 폭등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과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과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외식업계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인건비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농산물 가격이 보장 기준을 밑돌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해주는 가격보장제)로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외식업계는 더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협회는 "개정안 시행 시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될 것이고, 나머지 농산물은 생산이 줄어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크다"며 "기준 가격도 매년 높아져 외식업계 전반의 식재료 비용 부담을 지속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농민 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양곡을 제외한 원예농산물 등 타품목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도 전날 "법시행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과거 '급발진 주장' 택시운전자 블랙박스 공개…"가속페달만 밟아" | 연합뉴스
-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특별한 인연 되기로" | 연합뉴스
- 손흥민 동네 축구장에 또 깜짝등장…순식간 2천명 몰려 경찰투입 | 연합뉴스
- 5천만원 발견된 아파트 화단서 또 2천500만원 현금뭉치 | 연합뉴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보험이력 보니…지난 6년간 6번 사고 | 연합뉴스
- 손아카데미 경기영상 보니 욕설·고성…"답답해 거친 표현" 해명 | 연합뉴스
- "교황은 사탄의 하인" 비판한 보수 대주교 파문 징계 | 연합뉴스
- [영상] 강바오가 부르자 푸바오 '성큼성큼'…일부선 '쑥덕쑥덕' 야유도 | 연합뉴스
- "월급 올려줄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 후 회유한 편의점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