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채 상병 특검’ 받아야…김건희·한동훈, 털어도 나올 것 없어”

“‘공정’으로 뜬 尹, 채 상병 특검 받아야…김건희 특검은 망신주기”
“한동훈 딸, 조국 딸과 달라…韓 체급만 키워줄 것”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조국혁신당에서 주도하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받아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털어도 나올 게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특검법 중 몇 개는 받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진 교수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건 정권 차원을 넘어 특검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쪽이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약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치적 자산 아닌가"라며 "이걸 (대통령이)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도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대통령이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정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 여사를 망신주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접은 사안이고,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주' 99명 중 단 한 사람만 기소된 데다 그마저 무죄를 받았다. 나올 게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했던 건데 당시 정부 눈치 보느라 검‧경이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 교수는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조국 대표 딸) 조민과 다르다.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정계 부활의 계기만 되고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한동훈 특검에 대해 민주당도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일가 수사에 대한)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이른바 '이모 논란'이 있던 청문회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오히려 뜨지 않았나"라며 "그 때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여러 특검에 대해 방어를 하되, 좀 더 '공격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분노의 마개를 완전히 따버렸다. 심판을 한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들이 민주당과 조국당에 대해선 일단 불만을 유예해 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공격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