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4차 회의 종료…韓, 전주기 대책 포함 제안

지구의 날인 22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캐나다에서 종료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4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과학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23일 개막해 당초 폐막일인 29일을 넘긴 30일 새벽 2시(현지시간)에 종료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11.25~12.1, 부산)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되었다.

특히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INC-5 이후 협약 서명이 이루어지는 외교전권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가들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르완다-페루(공동개최),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캐나다 스티븐 길보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