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조윤리협, 이종근 해명에 “미흡” 판단…정밀조사 착수

구민기 기자 2024. 4.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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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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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위원을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9~10월 중 열리는 하반기 정기 전원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만 약 130건을 수임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하기도 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전원위에 앞서 이 변호사 측이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가 부실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위법하게 수임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다단계 사건 분야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변호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수임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역시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 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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