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undtable’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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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5시 아리랑TV ‘The Roundtable’ 30회는 한미 방위비 문제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펼친다.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이다. 지난 2021년 현상 때 양측은 13.9% 오른 1조 1,833억 원에 합의했다. 방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 내는 돈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에 쓰인다. 한미는 1991년부터 11차례의 방위비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해왔다.

일본과 독일 역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미군의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92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일괄적인 톱다운(정상 간 담판, 하향식) 접근법을 취하고, 일본, 독일은 보텀업(상향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라며 “일본은 일미군 지위 협정은 일본 내에서 주일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즉 인건비 및 시설의 공공요금 비용 등은 일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미국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SMA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입장하에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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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26년부터 적용할 부담액을 두고 양국이 공식 협상에 들어간 것인데 1년 8개월이나 앞두고 협상을 개시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이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이 있으며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은 최소 1년 또는 2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11월 대통령 선거 전 합의 도출은 어려워 보인다.” 며 “트럼프 재선 시, 방위비 분담금 합의는 뒤집힐 수 있다” 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을 대폭 증액 연계해 그는 당시 매년 1조 389억 원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5배가량 올려 5조 8천억 원을 요구했다. 도널드 전 대통령의 인상 요구로 2020년 3월 타결됐어야 할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전이 됐고, 그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협상을 미뤘다. 결국 11차 협상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 달 뒤인 지난 2021년 3월 타결됐다.

이처럼 한미가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합의를 뒤집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쏠릴 것이며 그동안 한국은 시간을 벌 수 있다” 며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합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0일에 방영되는 아리랑TV ‘The Roundtable’ 3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