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은 국토부도 복마전?'…미분양 통계 등 정부 신뢰성 시험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으나, 공급 물량이 19만호 적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기존에 발표했던 38만9천가구에서 42만9천가구로, 착공 실적을 20만9천가구에서 24만2천가구로, 준공 실적을 31만6천가구에서 43만6천가구로 각각 정정했습니다.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다시 집계한 결과입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월 6개월간 누락된 것입니다. 

통계 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인허가는 4만가구, 착공은 3만3천가구, 준공은 12만가구가 늘었습니다. 19만3천가구를 적게 집계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공급 정책의 목표 지점은 인허가, 착공이었다"며 "이번 통계 정정으로 정책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수가 실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는 지자체가 주택사업자에게 문의한 뒤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사업자들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이 10만가구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의 주장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