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협약 4차협상 이견만 확인…원료생산 40% 감축안 '불발'

5차 회의 11월 부산서…전주기 규제 "효과적·제도적 기반 필요"
정부, 협약 수정초안 간소화 참여…국제 전문가 회의는 계속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30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폐막한 국제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는 각국 이견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원료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LCA)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원료 생산 감축도 국제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르완다와 페루가 낸 플라스틱 기본 원료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량 (2040년까지 2025년대비) 40% 감축안은 각국 사정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제 협약은 한 문장을 집어넣거나 고칠 때마다 논의를 거듭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데까지 지지부진한 토론이 계속된다. 플라스틱 원료 감축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등 산유국과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규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범위가 쟁점이다. 플라스틱 생산국은 폐플라스틱을, 그밖의 주요 선진국은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많다며, INC-5가 열리기 전 전문가 그룹 차원에서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에서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방식의 간소화 작업에 참여했다.

정부대표단은 플라스틱 전주기에 대해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환경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INC-5 이후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내년 중 열릴 외교전권회의를 통해 성안될 전망이다. 르완다-페루(공동개최)와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개최를 추진 중이다.

교체수석인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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