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전체 의대 선발 인원 4600명 안팎서 확정될 듯
의료계 “원점 재검토” 고수…의·정 갈등 장기화
불안감 커지는 환자·가족들 “문제 해결을”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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