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대표 비서실 정무부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김 부실장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였던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부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가짜 계양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어느 정도의 연고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기준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한 ‘사실’을 공표해야 적용할 수 있고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