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

내달 1일 프리랜서 지원팀·취약노동자 보호팀도 신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서울시 기획상황실에서 부시장, 실장, 국장 등 서울시 간부들과 함께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지자체인 서울시가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민생경제정책 회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열었다.

이날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하고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민생노동국을 신설해 민생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삼고 모든 실·국이 민생 경제 문제를 발굴해 집중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시기 대출받은 자금 상환에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 올해 총 4000억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리랜서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도시제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화재에 취약한 봉제공장 등 영세 사업장에 소방설비와 환기 시설을 지원하고,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