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9만 가구 누락…국토부 초유의 통계 정정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천744가구인데, 3만9천853가구 적은 38만8천891가구로 잘못 발표됐습니다.

착공 실적은 24만2천18가구지만, 3만2천837가구 적은 20만9천351가구로 발표됐습니다.

특히 준공 실적의 경우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의 차이가 무려 12만가구에 이릅니다. 실적이 31만6천415가구에서 43만6천55가구로 11만9천640가구(38%) 늘어난 것으로 정정됐습니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무려 19만2천330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가 DB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올해 1월 말입니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중앙정부가 이용하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입력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전자정부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월 6개월간 누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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