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소업체 공사비 부족 심각...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 반영해야”

조달청과 간담회 개최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 상향 요구

건설업계가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조달청에 건의했다.

한 공공공사 현장.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뉴스1

대한건설협회는 3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약 30% 상승했지만, 중소형 공공공사 낙찰률은 제자리”라며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0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을 공사 금액 구간별로 3∼5%포인트(p) 상향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써내는 투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할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등 간접노무비 현실화 ▲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심사기준 개선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조달청이 공사비 부족으로 허덕이는 건설업계의 고충과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침체된 공공 건설시장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조달청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공사비 현실화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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