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첫 회담' 평가는? "역사적 증거 위한 형식적 만남‥"총선 이후 반성 하나도 보여주지 못해"

2024. 4. 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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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Q. 72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차담회 형식의 만남은 2시간이 조금 넘게 이어졌는데요. 먼저 어제 만남을 시작하는 그 장면 짧게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용산에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편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회담이었는데 총평부터 해주시면요?

Q. 원래 회담은 모두발언을 간단하게 하고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이었는데 이 대표가 기자들 퇴장하지 말라 하고 준비했던 원고를 15분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두고 언론들은 하나같이 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장면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국민들이 만들어준 자리고 이 자리는 총선의 어떤 패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련한 자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에 마련한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민의를 반드시 전하는 그 형식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의제들을 들어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 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 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시고 또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많은 의제 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큰 그림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주제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Q. 오늘 민주당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국회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어제 밝혔는데 대통령실이 증원 필요성에 이 대표가 공감을 보였다, 이 대목만 부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더라고요?

Q. 쟁점이 됐던 그리고 관심이 모아졌던 이 대표의 요구. 내용도 들어보시고 또 이어서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속에 나왔던 의제들은 예상이 됐던 의제들인데 우선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안건은 못 받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Q. 이재명 대표가 국회 존중해달라는 표현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 요청했고 또 김 여사 관련해서는 주변인사 의혹을 정리해달라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은 완화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고자 한 이야기는 면전에서 다 한 셈인데 여권에서는 이 정도면 협치 아니라 협박 아니냐, 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싸우러 온 것 아니냐, 또 이렇게도 혹평을 하던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Q.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민간조사위원회가 영장청구권 갖는 이 부분, 조항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짚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 자체에 공감을 표한 만큼 이제 세부조항만 국회에서 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Q.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모두 발언의 분위기와는 달리 대통령의 발언이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민주당에도 계산을 했더니 대통령 발언이 85%였다고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7대3 정도의 비율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70% 정도의 비중으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목을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엇갈리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Q. 독대나 합의문이 없었던 점도 애초에 의제 조율 안 될 때부터 이거는 예견됐던 수순이다, 이렇게들 보던데요.

Q. 회담이 끝나고 나서 나온 여야의 반응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비록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의견이 조율된다면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데 큰 힘이 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생 상황에 관한 어떤 절박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고,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 하는 자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의 답변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거부 의사만 밝히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난 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자꾸 폄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야가 협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은 변화의 가능성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향후 정국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어제 자리를 보면서 두 분께서는 앞으로의 정국에 희망이 더 보입니까? 답답함이 더 크십니까?

Q. 이번 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득실이 무엇인가, 그 성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 측이 생각했던 목표? 목적했던 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성과로 이어졌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양측이 생각했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Q. 어제 회동 끝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앞으로 두 분 자주 만나시고 독대도 하셔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제안을 했더니 대통령도 이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첫걸음이니까 첫 시작이니까 앞으로 계속 반복되고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Q. 첫 회동의 득실 어떻게 보십니까?

Q. 대통령도 소통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또 시그널 중의 하나가 이제 다음 달 10일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도 하겠다.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떤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Q. 이번 기자회견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Q.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황우여 당 상임고문인데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뿐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아예 포기를 했구나,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평가는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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