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와 함께 커지는 빈곤 위험…"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필요"

노동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 정책 세미나

추위 달래는 따뜻한 한 그릇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추위가 이어진 19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마련된 '사랑해 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한 어르신이 식사하는 가운데 많은 시민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2023.12.19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정년연장에 앞서 중간단계로 의무 재고용제도와 같은 장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승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55∼62세의 노동시장 이행과 빈곤 변화를 분석하면서 "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빈곤 위험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60세 전후로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비임금 일자리로 옮겨간 사람들은 빈곤 위험이 증가했다며, 반면 정규직 일자리 기간이 길었던 집단은 은퇴나 재취업 이후에도 극빈층 진입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연장과 고용연장 정책은 근로조건이 좋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조건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더 취약한 계층이 직접 수혜 집단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년연장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난색을 보이는 등 이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하는 의무 재고용제도 같은 중간단계 성격의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의무 재고용을 확대한 일본이나, 정년과 의무 재고용 연령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싱가포르 사례 등을 참고해 우리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인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높은 자녀 양육비용 등을 꼽으며, 장년층을 고용해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장년층에겐 연금 수급 때까지 공백기를 메울 소득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 세대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단위 사업 위주의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한계를 지적하며, 종합적 사회정책으로의 프레임 전환 등을 제안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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