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거리·생필품 불공정 '집중 감시'…제빵·주류 중점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담합 조사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의 납품단가 담합,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교복 입찰 담합 등 의식주 분야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됩니다.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됩니다.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제빵과 주류입니다.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빵은 독과점화된 시장 구조, 주류는 면허 등 시장 내 규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주된 과제"라며 "10월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현실판 기생충"…'편의점 취업 부부' 주인처럼 쓰다 갑자기
- "이게 1만 원? 이런 축제도 있어요"…누리꾼 칭찬 일색
- 라이더에 쫓긴 현직 경찰…부산 대학로서 무슨 일이?
- 바다서 놀다가 허벅지 잃은 남성…"7개 해변 폐쇄" 발칵
- "월급 2시간 뒤 들어와요"…미용실서 56만 원 '먹튀' 황당
- "외국인이 사진 찍더라"…명동서 1시간 홀로 '국위선양'
- 손님 머리 다듬다 뛰쳐나간 이발사들…위험 처한 아이 구해
- "왜 신고해" 인공장기 꺼내 위협한 50대…벌벌 떤 상인들
- "영상서 편집·와전됐다" 한소희, 프랑스 학교 합격 의혹 해명
- 대표팀 새 감독은 누가?…축구협회 전력강화위, 막바지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