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법인세에…'세수 펑크' 재현 우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세수펑크'를 냈던 지난해보다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2.5%) 적은 규모입니다.

지난 2월까지 1년 전보다 3조8천억원 '플러스'였던 데서 감소 전환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지난해(25.3%)보다 줄었고 최근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습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주원인은 법인세 감소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작년 실적을 기초로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3월에 반영됩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6천억원(26.9%)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코스피 상장사 45.0%, 코스닥 상장사 35.4% 급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적자 전환 법인은 코스피 상장사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1∼3월 누계 법인세는 18조7천억원 걷혀 1년 전보다 5조5천억원(22.8%) 줄었습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4.1%입니다. 지난해(30.2%)보다 낮을뿐더러 최근 5년 평균(29.6%)보다 부족합니다.

기재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작년 7월 '상저하고' 경기 회복을 전망했으나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 경제정책방향 전망보다 거시경제 변수가 감소했다"며 "적자 기업이 들어 법인세 감소 폭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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