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단체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복원하라"

과학기술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공공연구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 등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는 과학계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규모 연구비 예산을 삭감했다"며 "카르텔이 문제라면 불법 행위를 한 연구자를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일 테지만, 수많은 연구 과제 예산을 일방적으로 칼질해 연구의 허리를 끊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 비율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정부의 상대평가제도는 형식적 성과에만 매몰돼 선도형 연구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삭감된 연구비를 전면 복원하고 졸속적인 상대평가 도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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