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일대일 대화 제의에 "의료개혁 특위 폐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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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일대일 대화 제안을 거부했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대화 요청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의료개혁 특위의 구성 조건부터 거두어야 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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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든 조건부터 내리고 대화 의지 보여야"
정부 "의료개혁 특위, 자릿수가 중요한 위원회 아냐"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대화 요청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의료개혁 특위의 구성 조건부터 거두어야 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 회장직 인수위는 의료개혁 특위의 위원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정부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한다고 하는데 협상할 수 없는 의료개혁 특위 위원 구성을 만들어서 조건을 내걸어 놓고 언론에 호도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자세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 오히려 정부가 조건을 내걸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장해왔던 '2000명 증원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 '의료개혁 특위 위원 구성' 등을 들며 정부 측이 조건을 걸어왔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오고 있지만 정부 측이 '증원 조정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의료개혁 특위의 구성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 위원과 다른 사회 계층 위원의 자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특위는 다수결로 의결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 특위가 사회적 협의체라고 언급하며 "사회적 협의체는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은 계속 대화를 통해 교집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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