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신고 안된 45명 중 12명 수사 중

보건복지부,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사건 포함 사망은 6명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의뢰한 경우가 총 13건인데, 이중 12건은 베이비박스 유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수는 총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실시했는데 26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나 1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45명 중 각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을 확인한 경우는 32명이다. 이중 생존확인은 25명이 됐는데, 11명은 출생신고 완료, 9명은 출생신고 예정, 5명은 해외출생신고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인 9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7명),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2명)이다. 또한 해외 출생신고 5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고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출생신고된 25명 중 23명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었고 1명은 시설입소, 1명은 친인척이 양육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3건이었다.

사망 아동은 6명이었는데 5명은 병사였고, 1명은 현재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건이다. 전수조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된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 해당한다. 

의료기관 오류 1명도 있었다. 유산했음에도 임시신생아 번호가 부여됐다.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의뢰한 경우는 총 13건인데, 12건은 베이비박스 유기이고 1건은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수사 중인데 이중 한 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임이 확인돼 종결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라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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