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 노동갈등 풀 사회적 대화 새틀 짜야”

■ 문화정책포럼 2024 노동개혁
“원청과 하청 간의 ‘使使 갈등’
정규·비정규 ‘勞勞갈등’ 쌓여
86% 미조직 노동자 참여 확대
개혁 뒤처지면 선진국서 탈락”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노사정 전문가들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정책포럼-2024 노동개혁’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순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이재열 상생임금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박윤슬 기자

노사정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혁신 방법으로 노동시장의 중층·다층 갈등을 풀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 개발과 이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사회적 대화 논의를 가져왔던 노사정 부대표자들(차관급)은 29일 열린 문화일보 ‘문화정책포럼-2024 노동개혁’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주제 포럼에서 “현재 사회적 대화 틀은 1980년대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구조”라며 “노-사 갈등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 (원청과 하청 간) 사-사, 노-소 상공인 갈등 등 중층·다층적인 갈등에 근거해 사회적 대화 틀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회적 대화에 전체 근로자 중 86%에 달하는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를 참여시켜 우리 맥락에 맞는 사회적 대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획기적인 노동개혁과 사회적 협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 전 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대기업의) 상속세를 깎아주고 일부를 비정규직 등의 사회적 차별 해결 기금으로 쓰자”고 말했다. 포럼 좌장인 권순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은 “일본의 ‘일하는방식개혁위원회’ 모델같이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 대화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게을리한다면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정철순·이소현·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