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심 갈증 느끼고 있다"…민정 기능 '법률수석' 신설

김정률 기자 2024. 4.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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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법률수석비서관실 가칭)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14일 사정 기능을 담당하던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취임 후 이를 실행에 옮긴 윤 대통령이 다시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국민의 형편을 살핀다는 민정고유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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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영수회담서 민정수석 부활 가능성 언급
대통령실 내부서는 실무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법률수석비서관실 가칭)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국민의 형편을 살피는 민정(民情) 고유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논란이 된 민정수석의 사정(司正) 기능은 뺀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전날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민정수석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마침 이 대표가 그 말을 꺼내니까 자연스럽게민정수석 기능 부활로 대화가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민심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 부활 관련 실무 검토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 사례까지 언급하며 민정수석 부활을 언급한 것은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률수석비서관 신설 검토에 대해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저희들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14일 사정 기능을 담당하던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취임 후 이를 실행에 옮긴 윤 대통령이 다시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국민의 형편을 살핀다는 민정고유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민정수석이 부활한다면 사정 기능을 총괄했던 과거의 이미지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정수석이라는 명칭도 법률수석비서관으로 검토하는 등 변화를 주려는 모습이다.

직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드는 수석비서관실 산하로 옮기고, 민심을 청취하는 창구 역할의 민정 기능을 갖춘 비서관실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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