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시스템, 정비사업 누락… "주택공급 물량 축소돼"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과소집계… 공급실적 정정

국토부가 주택공급 DB 시스템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 가능성을 확인해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시스템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38만9000가구→42만9000가구 ▲착공 20만9000가구→24만2000가구 ▲준공 31만6000가구→43만6000가구로 정정된다.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 중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다.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올해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