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 한탄…"의정갈등 조절 이렇게 없나"

서울대의대·병원 교수들 긴급 심포지엄
"의료정책 의견 어떻게 개진할지 우려"
"의사·정부·국민간 불신 커 신뢰회복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사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2024.04.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사, 정부, 국민 등 사회구성원 간 불신이 큼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팽진철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30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긴급 심포지엄에서 패널로 참석해 "의료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기제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면서 "(정부가)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지 않고 철저하게 밀어 부쳤다"고 말했다.

팽 교수는 "이번 사태가 정부 정책대로 추진됐을 때 앞으로 의료 정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갈등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의료 정책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곧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대 교수들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들은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팽 교수는 "학회에서 보험이사를 10년 정도 맡고 있는데, 의사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면서 "사태를 지켜보니 정부도 의사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득이 아닌 어떻게 하면 파업을 막을까, 처벌할까 이런 식의 정책을 먼저 내놓더라"면서 "국민들도 의사들이 무조건 밥그릇을 챙기는 집단으로 보고 있어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철저하게 파괴됐다"고 했다.

안상현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도 "우리 사회가 전문가들을 너무 존중하지 않고 의견들을 깎아내리거나 불신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단순히 밥그릇 지키는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음력 설 직후부터 시작된 힘든 의료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했던 의료시스템이 단 두 달 만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희생과 자긍심을 단번에 짓밟았고, 의사는 국민들로부터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매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수십년 간의 의료 관행을 당연시해온 의사들, 교수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를 제대로 살려야 하는데, 의대 증원을 최선봉에 내세워 진정한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속도와 절차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정부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65.4%) 늘리는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발진 정책을 내놨다"면서 "중차대한 일 일수록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부부터 이런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정당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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