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위한 필수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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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대규모 정책 수행을 위해 역할이 커진 LH의 증원을 3년만에 승인하면서 LH의 '방만운영'을 손질하기 위한 조직 구조조정이 또다시 흐지부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증원없이 총 1,139명 감원한 바 있습니다.
ㅇ 금번 LH증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분양 및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등 필수적 소요에 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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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대규모 정책 수행을 위해 역할이 커진 LH의 증원을 3년만에 승인하면서 LH의 ‘방만운영’을 손질하기 위한 조직 구조조정이 또다시 흐지부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증원없이 총 1,139명 감원한 바 있습니다.
ㅇ 금번 LH증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분양 및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등 필수적 소요에 한정하였습니다.
□ 특히, 부동산 PF안정화, 전월세시장 안정화,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등을위한 증원 66명은 2년 한시증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25년 이후 정원이 자동으로 축소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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