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유상범 "이철규 원내대표? 영광의 자리 아닌 희생의 자세"

- 재판받는 이재명과 영수회담…변화 보인 것
- 취재진 불러 세워 A4 읽은 李, 정치적 액션
- 총선 승리한 거대 야당 대표 존재감 보이려 해
- 민생지원금에 "검토하겠다"…尹, 일부 받아들인 것
-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프레임 자체가 잘못
- 이태원 특별법 독소 조항, 형사 체계 근간 흔들어
- 이철규 원대설? 문제는 출마자가 없단 것
- 이철규가 맡는다면 희생의 자세…영광 아냐
- 이철규 책임론? 다른 사람들은 책임 없나
- 전대룰 당원 100%, 절대적인 수치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4월 3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한편 대통령 취임 720일 만의 영수회담에서 여당의 존재감은 사라졌다는 언론의 표현도 나오기는 합니다. 총선 이후 지도부 공백 겪으면서 여당의 의제조율, 그러고 협상의 역할이 좀 멈췄던 건데요. 이번 영수회담에 대한 여당의 입장, 그러고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 및 원내대표 선출 관련 이야기를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상범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제 다 보셨지요?

▶유상범 :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풀로 공개된 자료는 다 봤습니다.

▷김태현 : 일단 총평부터 들어보지요. 여당 재선의원의 입장에서 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상범 : 처음부터 여러 가지 간격이 큰 의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정치적 공격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의제로 어제 나온 13가지 의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전환시켜서 협치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비록 소기의 성과들을 민주당에서는 거둘 수 없었다는 비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 가장 현재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데요. 의료개혁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이재명 대표가 밝혔고, 협력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그러면 대통령이 그 영수회담을 통해서 얻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상범 :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중대한 부패범죄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이러한 국민적 비난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꼈고, 또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형식을 가지면 야당 대표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듯한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웠는데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또한 국정기조 변화의 제1번으로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하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그거에 따라서 스스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하겠다는 국정기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요. 또 그렇게 정치를 하겠다는 그 모습을 실천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알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것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마 어떤 결과물이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유상범 : 저는 민주당 안에서 영수회담을 하면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것이 간극이 크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수사이고, 본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식의 국민적인 자기들의 입장표명에 불과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회담해도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얻고 싶었던 것은 뭐라고 보세요?

▶유상범 : 이재명 대표가 시작할 때 원래는 모두발언을 간단히 하고 나서 취재진이 퇴장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퇴장하려는 취재진을 불러세웠지요. 그러고 나서 준비된 A4용지 10장의 분량으로 이재명 대표가 의제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한 한 15분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듣기에 거북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면서 비판적인 내용도 많았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언뜻 과거의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났을 때 싱하이밍 대사가 둘이 만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준비된 서류를 읽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들어서 국민적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거 반대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다?

▶유상범 :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도적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대승을 한 거대야당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 액션도 보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결국 취재진에게 다 공개했고, 그 주제를 가지고 결국은 국민적으로 언론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뭔가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목적보다는 애초에 정치적 선언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 여기에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상범 : 의제가 정해지지 않고, 즉 의제가 특정의제에서 합의를 통해서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의제 이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개혁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료개혁 부분에서는 구두로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이 옳다고 말을 했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의제가 한두 개로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했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도 어떤 회담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요. 그 나머지 의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정쟁으로 활용되는 의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제들을 다 얘기하면 그것은 회담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그러면 이 회담에서 본인이 어떤 것을 얻으려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정하고 서로 간에 일정을 합의했던 취재진의 퇴장 이걸 중간에 도리어 불러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목적한 바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자기가 총선 승리한 거대야당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보이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든 총선 참패 이후에 뭔가 변화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협치를 하고 싶었다면 야당이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줬어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의료개혁 같은 것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응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뭔가 하나 정도는 긍정적으로 들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유상범 : 그러니까 13조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서 그 자체를,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 정부에서 중소상공인 및 민생지원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적 개선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그것도 긍정적으로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고 검사장 출신이니까 특검 관련된 것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대통령의 많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 얘기도 하고요. 채 상병 특검법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유상범 : 어느 것부터 얘기를 할까요?

▷김태현 : 채 상병 특검법부터 하시지요.

▶유상범 : 채 상병 특검법, 지금까지 우리가 13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 13번 중에 12번은 100%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BBK 특검인데 이것은 합의는 안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이미 자기는 특검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합의가 된 거지요. 즉 특검은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100% 다 해 왔다는 것이 여야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 상병 특검은 여당은 무시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특검법으로서 국회의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채 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수사외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에 우리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사망이 원인이 되는 범죄, 이번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이 수사권이 아예 없습니다. 일반 법원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요. 즉 군 경찰이 수사권이 없이 한 행위가 수사라는 아주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외압 주장을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러면 군 경찰이 한 건 수사가 아니지요. 즉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기초조사를 군에서 먼저 했고, 거기 기초조사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참고자료 형태로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아닌 것을 수사외압이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짠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2대 국회 때 이것을 추진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이신 거지요?

▶유상범 : 현재 이 상황에서 특검법을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대통령이 여당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특검법 그것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혹시 8석이 재의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 데 야권이 필요한 의석이 8석이잖아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김태현 : 8석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어떻게 보세요?

▶유상범 : 누가 이탈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태현 :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지금 22대 당선인들이 몇 명 있어서요.

▶유상범 : 그분들도 또 일부 의사를 바꿨지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의사를 번복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유상범 : 네. 아마 안철수 의원도 제가 의총에서 설명을 하는 걸 들으시고 사실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시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이 몇 가지 독소조항만 빼면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걸 거부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유상범 : 민주당의 주장은 독소조항의 내용은 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 출국금지, 강제동행명령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안을 민간인이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 형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 진상규명을 못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얘기인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은 뭡니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당시에 안전보호조치를 누가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였잖아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것과 관련돼서 용산경찰서장부터 구청장까지 다 기소가 됐고, 최근에 그로 인해서 최종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서울경찰청장까지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사안들은 사실상 법치책임을 논할 만한 문제는 대부분 재판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진상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또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형사적 아주 잘못된 권한을 민간인이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게 되면 결국은 정쟁을 남발한다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해 보지요. 의원님,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으로 굳어지는 겁니까?

▶유상범 : 이철규 의원도 아직까지 결정을 다 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공개적으로 내가 출마하겠소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악역이라도 내가 맡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유상범 : 문제는 지금 다른 3선, 4선 의원들이 현재 원내대표를 출마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태현 : 일단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선언을 했고요.

▶유상범 : 불출마선언하시고, 뭐 언급됐던 분들도 출마의사를 밝히지를 않고 있는데요. 우리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180석의 여당이 정부와 같이 일방통행을 하면서 당시에 처음 원내대표를 맡았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상처뿐인 원내대표를 역임한 것을 다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22대는 지금 아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때보다 더 큰 의회폭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본인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악역을 또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다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현 : 이철규 의원도 사실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은 자리인데 당과 대통령실을 생각해서 희생하는 차원에서 맡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상범 : 이철규 의원이 맡는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당과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는 자세로 맡는 것이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이라고 불리는 조선 중앙 동아 조중동을 봐도 그렇고요.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입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공관위원으로서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데, 그러고 윤석열 책임론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이번 총선을 뒤엎었는데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상범 :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한다는 그 논리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책임론에 있어서요. 그러면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셨던 분들, 비대위원을 하셨던 그분들은 책임이 없나요?

▷김태현 : 그 의원들은 당직을 맡고 있지 않잖아요.

▶유상범 : 공관위원이 당직이니까요. 공관위원을 맡고 있고 인재영입위원장이고, 비대위원장이고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던 분들, 즉 선거에서는 누구 한 사람에 대한 책임론으로 끌고 가면, 결국은 자기 책임이 아닌 제3자의 책임이 되면 이건 개선이고 개혁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추대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경이고 개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요. 이재명 대표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은 더욱 강경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타날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21대보다도 더.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즉 이런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하면서 또 정부와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원내대표가 필요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라는 이 강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실세형 원내대표가 오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유상범 : 지금 그 입장에서 분명히 아마 21대보다 더 일방적인 독주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대통령과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그러한 수모를 감내하면서 열심히 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김태현 : 30초 남았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왔어요. 전당대회 룰 개정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처럼 당원 100%가 맞다?

▶유상범 : 저는 전당대회 룰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으로, 국민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요구가 있다면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그러면 민심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유상범 : 그것이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그런 여론이 중요하고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영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요. 룰이라는 게 어떻게 절대적이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유상범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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