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고령화… 65세 이상 비율 첫 절반 넘어 [오늘의 정책 이슈]

“장애인 가구, 월 305만원 벌어 242만원 지출”

국내 장애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인데, 장애인 취업과 소득은 3년 전에 비해 개선됐지만 전체 평균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장애인 증가...고령화 확인”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고령화로 장애 노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장애인 8000명을 전화 및 면접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인데, 이번이 열 번째다.

사진=뉴스1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였다. 지난 2020년 조사(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30세 이상으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 전체 인구 유병률(34.8%)을 웃돌았다. 당뇨병 유병률도 26.8%로, 전체 인구(4.8%)보다 높았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우울감 및 자살 생각 경험률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에 비해 심각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4.7%) 보다는 높았다.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11.1%)에 비해 줄었지만, 전체 인구(5.7%) 대비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 절반, ‘중하층’으로 인식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2020년(2.31명)에 비해 줄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2020년(27.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7.4%로 2020년(14.4%)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1.8%, 사별 20.7%, 미혼 17.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적 계층 인식은 낮았다. 절반에 가까운 46.0%가 ‘중하층’이라고 답했고, ‘하층’이라는 응답은 41.1%였다. 전체 인구에서 중하층(38.3%)과 하층(35.4%)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률 보다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 월평균 지출은 242만6000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낮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이전 조사인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7.2%로 개선됐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도 14.1%에서 16.0%로 늘었고, 외출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39.8%에서 3년만에 35.2%로 줄었다.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5.79점으로 전체 인구(6.56점)에 비해 낮았다. 18세 미만 6.15점, 18∼65세 미만 5.93점, 65세 이상 5.68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행복감 점수는 낮아졌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