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 첨단기술 해외 이전 때 사전고지 의무화 방침"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 해외 이전 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NHK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도쿄 시내 풍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그동안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 허가제를 운용해왔지만 사전 보고는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반도체, 항공 등 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민간 기술 분야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기술 분야의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공동 연구를 하거나 공장을 건설할 경우 일본 정부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업계와 협의해 적용 대상 기술을 선정한 뒤 빠르면 올여름께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v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