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윤 대통령-이재명, 720일 만의 영수회담...성과는?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어제 첫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2시간 넘게 대화하며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는데 일단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선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거든요. 한줄평을 부탁을 드릴까요.

[백지원]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민]

저는 인증샷용 회담이었다는 박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두 분의 평가도 결이 다른 좀 엇갈리는 평가를 하고 계신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예정됐던 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시간으로 대화를 이어갔고요. 사실 처음의 시작은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하면서 살짝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백지원]

사실 이재명 대표가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읽는 것이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거나 서로 협의를 거친 과정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돌발상황으로 결례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기 때문에 충분한 예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와 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영수회담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지금 예상시간보다 두 배가 넘는 시간 동안 긴밀한 소통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을 보면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10장 분량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놓은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 참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계기에 직면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시정하라.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여러 가지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책무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대통령께서도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랐던 의제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백지원]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정부의 기조는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선별복지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 현금 지원 정책은 또 선거 시즌에 갑자기 포퓰리즘으로 나온 공약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었고요. 민주당이 민생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물가 이슈인데. 물가는 코로나 시기 인플레이션의 현상으로 지금 따르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있고. 이미 정부는 생필품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으로 특가 할인을 추진하거나 그리고 또 그외에도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도 부족하다면 보완을 하겠다, 경청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정부는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 보고 안 되면 민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사실상 그게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번 영수회담을 준비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야당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준비된 답변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보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 예를 들면 서민금융지원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민생에 대한 극약처방 또는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고물가 부분,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추가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 대한 굉장히 긴급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채상병특검법이나 이태원참사특별법 얘기도 나왔는데 특히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백지원]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당 A4 용지를 읽으셨을 때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각론을 제안하면 대통령이 설명하는 형태에서의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상호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배려와 배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판결에 대해서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항소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즉각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향적인,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박성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독소조항을 언급하면서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실이 의지가 있고 정말 필요성에 공감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독소조항을 언급하실 게 아니라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독소조항을 언급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지금의 형국은 결국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태원참사야말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굉장히 아파했던 참사이고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굉장히 사회적 재난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보상, 지원 이런 부분만 강조하거나 법률적인 정교함 이런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자세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언급을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모두발언에서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 이렇게 에둘러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백지원]

많은 정치인들에게 가족 문제는 늘 따르는 일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자녀 문제라든지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같은 것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기 분명히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상견례 의미를 갖는 첫 회담에서 이런 안건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좀 상호적으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회담 전에는 이 얘기까지는 영수회담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모두발언에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박성민]

아까도 잠깐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총선 참패 이후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것은 결국 제1야당 대표로서 총선의 민의를 온전히 대변할 책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났을 때 대통령께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고 만난 자리도 아니었을 뿐더러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문제는 굉장히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은 사안이고 총선 전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특히 명품백 수수 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국정운영 기조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배우자를 감싸기 위해서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질타를 대통령께서 좀 직면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것을 모두발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라고 특정하지 않고 가족 등이라고 하신 것은 사실 굉장히 저는 순하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보니까 상당 부분 신경을 쓰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거의 유일하게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의료개혁 관련 부분인데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쪽에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증원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동안 숫자 부분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합의를 통해서 조절을 좀 할까요?

[박성민]

저는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 의료개혁 부분의 해심은 일단 의대 증원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보여주셨던 대통령의 입장은 2000명이라는 그 숫자에서 물러나지 않는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담화를 하셨을 때 보면 여러 해석이 붙었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타협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은 그 부분을 고수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 부분을 정부와 의사 간의 싸움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특위에 맡겨달라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은 교수들의 사직까지도 현실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자들의 불안이 극도로 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게 국민 불안과도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과 의사 간에 강대강 대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치로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 그러니까 공을 국회로 넘겨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문제는 대통령실이 먼저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백지원]

차기 국무총리는 22대 국회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기상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영수회담에서 다룰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무총리는 야권과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중진이면서 또 대통령과도 소통이 원활한 인물로 현역 중진 중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서도 어떤 국무총리 후보가 되든 반대하겠다라는 의사가 초반에는 강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측면을 좀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극렬한 지지층을 이용해서 반윤정서를 이용을 했다면 거대 야당의 노련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합리적인 의견교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성민]

제가 봤을 때는 시기보다 결국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논의의 의제 자체로 오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무총리 인선은 대통령의 전적인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떻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다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야당에게 추천을 받으려고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협조가 원활했을까. 또는 야당에서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과연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심 끝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에서도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영수회담 결과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협치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조금 다릅니다. 답답하고 아쉬웠다. 국정 전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지원]

사실 첫 번째 영수회담이고 소통이라는 것이 어느 일방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의견의 차이점이 있으면 확인을 하고 입장에 대해서 견해를 교환하는 의미를 갖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정책적인 부분, 의료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성과도 있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회담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라고 평가를 거듭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이 밝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형태로 야당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협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앞으로 협치의 발걸음이 이어질까요?

[박성민]

이제 첫 술을 떴으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굉장히 아쉬운 첫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회동을 하고 나서 밝히신 것들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발언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85:15 정도라고 민주당에서는 밝혔는데 85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중입니다. 그러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 비중이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적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영수회담 자리는 민의를 듣는 자리였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새로운 변화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자리였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의 영수회담 이후 브리핑도 그렇고 아니면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발언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야당 대표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 만한 행동이 뒷받침되느냐. 결국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쉽고 답답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첫 영수회담으로 양측의 득실을 따져보면 사실 양측이 둘 다 정치적으로는 손해볼 것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불통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백지원]

대통령이 그동안 지적받았던 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사가 개편된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방향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다. 분위기 전환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여권에서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반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소통하는 이미지들을 확장할 수 있었던 지점이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거 같은 이슈 때문에 직접 만나기가 어려웠겠지만 앞으로는 계속 소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기 당권주자로서 당대표의 위신을 조금 더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국정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많이 높였다. 그러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연임론이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박성민]

그런데 연임론은 영수회담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상황에서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임론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상당히 공고해졌고요. 대표께서 선거에서 크게 이기신 만큼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수회담 때문에 대표에 다시 재출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총선에서 전해진 국민들의 민심을 온전히 대변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중들에게는 더 각인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양측은 일단 소통의 필요성은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기로 한 상태인데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로 가겠다는 그런 의사도 밝혔다고 하는데 앞으로 만남은 어떤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백지원]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 사랑재라는 특정한 장소까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국민의힘의 대표와도 함께 배석을 해서 정책적인 것들 그리고 입법 현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영수회담으로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한 예우를 보였던 회담이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다음 회담에서는 여당과도 자리를 함께해서 3자 회동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박성민]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을 거의 재건해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내부에서 총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분석하는 양상도 다르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를 어떻게 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무래도 다가오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 아마 갈등이 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또는 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이 정치적인 국면을 먼저 수습하기 이전에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언급하신 것처럼 어제 영수회담, 어쨌든 대화의 첫 물꼬를 텄다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앞으로 협치 기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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