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이냐 재정안정이냐…국회,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 논의

▲ 지난 22일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발표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논의합니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