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가족친화기업이라고?”…혜택은 아무도 몰랐던 ‘출입국 우대’라니

지난해 12월 열린 ‘2023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신규인증을 받은 기업 관계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2183개, 누적으로는 5911개다. 중소기업이 4110개로 69.5%를 차지했고, 대기업 668개, 공공기관 1133개도 인증을 받았다. 이 기업들은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저출생 극복에 도움되는 제도와 문화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은 것이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인증기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9년째 하락중이고, 직장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저출생 정책 컨트롤 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 이유다.

인증제가 가족친화기업 선별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인증기업 심사시 ‘최고 경영자의 관심 및 의지’가 100점 만점에 10점이 배점되는데 평가 기준은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다. 또 재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통과기준은 신규 인증때보다 낮아 어렵지 않게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 문턱도 낮아 사실상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2476개 기업이 신청해 2183개(88.3%)가 인증에 성공했다. 제도 허점도 종종 발견된다. 지난해 6월 갑질과 성희롱 논란으로 기관장이 해임된 부산시설공단은 2012년 최초 인증 후 11년간 인증을 유지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도 2020년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인증 기업에 주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혜택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가점부여, 직원 건강지원 등에 불과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저출생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지 않지만, 인증 준비엔 손이 많이 가다보니 굳이 인증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인증기업 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투트랙 접근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법인세 감면 등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고위에 전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중 58.2%가 세제지원 인센티브 확대시 인증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또 인증 통과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를 운영해 인증 기업에 3년간의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준다. 이를 가족친화기업 인증에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