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韓전문가 중 핵무장 찬성은 34%…트럼프 복귀시 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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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전문가 그룹의 3분의 1만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34%의 찬성률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찬성률(76%)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며, 핵무장 옵션에 대한 현재 한국의 태도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핵 보유에 찬성하는 전문가의 95%는 핵무기 보유가 한국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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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내 전문가 그룹의 3분의 1만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의 핵무장 옵션(South Korea's Nuclear Option)'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월15일부터 3월17일까지 한국의 교수 및 싱크탱크 관계자, 전·현직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전체의 34%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전체 응답자의 3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절반이 넘는 5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34%의 찬성률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찬성률(76%)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며, 핵무장 옵션에 대한 현재 한국의 태도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자체 핵보유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68%는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했다. 22%는 중도, 10%는 진보라고 말했다.
반면 핵 보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전문가 중에선 '보수 '36%, 진보 36%, 중도 28%라고 답변했다.
핵 보유를 지지하지 않는 전문가 중에선 43%가 경제적 제재 대상 및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명성 훼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미 동맹 손상(26%), 한반도에서의 핵군비 경쟁 초래(20%),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국가의 안보위협 증대(10%)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다만 "이같은 핵무장 반대는 만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동맹을 폄하하고 미군 축소를 추구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한국 핵보유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자, 당초 핵 보유 반대 전문가 그룹 중 51%가 '(핵 보유)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고서는 "여론조사가 대안 시나리오들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지만, 이 결과는 핵 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현존하는 안보 위협보단 동맹에 대한 신뢰에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고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라는 '디커플링 언사'나 실제 정책이 재개될 경우 한국내 핵무장 논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핵 보유 찬성 전문가 중에선 90%가 '지지 증가'를 선택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에서도 83%가 '지지 증가'를 꼽았다.
핵 보유에 찬성하는 전문가의 95%는 핵무기 보유가 한국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65%는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독자적 방위 역량을 그 근거로 들었으며, 54%는 독자 핵무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경우 핵무장 방식에 대한 선호를 꼽으라는 질문에 61%가 미국의 핵 공유에 힘을 실었다. 미국 핵무기 한국 재배치(26%),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13%)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동맹의 안보 보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신뢰는 미국이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래 미국 행정부가 디커플링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전문가들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조정하고 대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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