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총선 청구서, 14조 추경+연금 소득보장안…나랏빚 부담 가중 우려

25만원 민생지원금·소득보장 연금개혁안 두고 재정 부담 우려 제기
尹, 간접적 반대 표명…"더 어려운 분에 효과적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이를 위한 최소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가 제안한 '소득보장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29일) 영수회담에서 추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위한 최소 14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14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 우려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채무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가 지난해 1234조 원에서 오는 2029년 1715조 원까지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이 많다"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요구한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역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 공론화조사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인 13%, 소득대체율을 50%로 현행(40%)보다 10%p 높이는 '소득보장안'을 모수개혁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소득보장안으로 개혁이 이뤄지면 연금고갈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1년으로 연장되지만, 2093년까지 누적적자는 70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재정안정안'은 2093년까지 누적 적자를 1970조 원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 연금개혁 요청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지원금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