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참패한 기시다 ‘벼랑 끝’… 집권계획 다시 짜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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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28일 치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전패하면서 내각 운영에 치명상을 입었다.
요미우리신문은 "6월 시작되는 감세 정책의 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비자금 방지책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이 완료돼 내각 지지율이 일정 정도 회복되면 기시다 총리가 승부수(중의원 해산)를 띄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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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심판
1년 단명 스가 前 총리 ‘전철’ 위기
9월 끝나는 중의원 해산 시기 고민
감세 시작 6월 경제 효과 땐 ‘반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28일 치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전패하면서 내각 운영에 치명상을 입었다. ‘내각 퇴진’ 수준의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싸늘한 반응까지 확인한 셈이다. 집권 3년차에 큰 위기를 맞은 기시다 총리가 직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전철을 밟게 될지, 반전의 기회를 찾을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개표 완료 결과 도쿄 15구, 나가사키 3구, 시마네 1구 등 모두 3곳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전부 승리했다.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은 단 3곳뿐이지만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컸다. 지난해 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로 자민당의 대처가 잘됐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인 까닭이다.
자민당이 3석 모두 입헌민주당에 내주면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민당은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에는 아예 후보조차 내지 않았다. 대신 ‘보수 왕국’이라 불리는 시마네 1구에만 후보를 내며 수성하는 데 집중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곳을 두 번이나 찾아 유세했고, 지역 당원에게 직접 전화해 “어떻게든 이기게 도와 달라”는 읍소까지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절박하게 움직였는데도 시마네 1구 자민당 후보는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17.6% 포인트 차로 대패했다.
풍전등화 상태인 기시다 총리는 집권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민당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을 선거에서 확인한 만큼 6월 국회 종료 이전에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선택하는 건 어려워졌다. 대신 감세 정책 등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일으킨 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주 일본 최대 휴일 기간인 ‘골든 위크’를 맞아 다음달 1~6일 프랑스와 브라질, 파라과이 등을 방문해 그의 특기인 외교로 분위기 전환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요미우리신문은 “6월 시작되는 감세 정책의 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비자금 방지책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이 완료돼 내각 지지율이 일정 정도 회복되면 기시다 총리가 승부수(중의원 해산)를 띄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텃밭에서조차 참패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스가 전 총리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스가 전 총리는 2021년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자 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임기 1년의 단명 총리가 됐다. 기시다 총리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면 그도 전임의 뒤를 이을 수 있다.
다만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이들은 많아도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당내 ‘기시다 끌어내리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내분 중이라고 여겨지는 게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도 있어 그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은 자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NHK도 “(주요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책임론이라기보다는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완료가 우선이라 보는 분위기로, 당분간 (기시다 총리가) 정책 과제를 우선하려 한다”며 “기시다 총리는 당내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며 차기 총재 선거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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