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소통 중요” 뜻 모았으니 현안 풀 협치 시작하라

윤-이 첫 용산 회담 합의문 없이 끝나
의료개혁 공감대…총리 논의는 빠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넘게 회담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만이다. 이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의제로 올렸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이 대표님이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예상하고 있었다”며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한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의 회동을 놓고 ‘서로 할 말만 했다’와 ‘협치의 첫 걸음을 마련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표는 예고한대로 이날 ‘할 말’을 다했다. “국회에서 (용산까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의를 존중해 달라”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선 “국정에 부담이 되는 가족 의혹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김 여사 이슈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물가·금리를 고려하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거부한 게 대표적이다. ‘거국 내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무총리 인선 논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의견이 팽팽했다. 윤 대통령은 유족·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민간 조사위원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 법리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이 의료개혁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나름 성과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 의료 공론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하다. 제1야당 동참을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추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연금 개혁 역시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를 위해 정부 입장을 달라고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이미 충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회담 직후 “국정 기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냉혹한 평가를 했다. 대통령실 역시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은 여러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국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과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신뢰를 쌓아 대화를 복원하는 게 국민 염원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자주 만나 소통하자”고 합의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이 대표 말대로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대통령실도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여야정 민생 정례회동도 검토할 만 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자주 만나야 협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