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정책 및 국정 변화 계기로

-이 대표 첫 영수회담서 대통령 거부 법안 수용 등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회담이 어제(4월 29일) 2시간여에 걸쳐 있었습니다. 국정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취임 2년 만에서야 첫 영수회담이 마련돼 뒤늦은 감은 있으나, 경제 악화로 고통이 큰 민생 관련 정책을 비롯해 폭넓은 국정 현안이 거론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 결정 및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 존중을 요청하며 현안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은 물론 가족과 주변 인사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정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 개발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입법, 연금 및 인구대책, 독도·과거사·핵오염수 등 대일관계 적극 노력 등 예산문제부터 외교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즉각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을 피력했습니다. 당장의 의료공백 사태 및 의·정 갈등 해결에 관해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라며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첫 영수회담 이후의 시간은 윤 대통령에 달려있으므로 국민 이목은 한층 쏠릴 것입니다. 국정 현안을 망라해 거론된 여러 제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용되고 구현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대통령실은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이 경청하고 향후 만남을 약속한 만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가져와야 돌파구가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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