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육아휴직, 현금성 바우처로

오늘 앵커브리핑은 우리 사회 핵심 과제인 저출생에 대한 이야깁니다.

약 20만 명, 2022년 기준 육아휴직자 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10년 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죠.

실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모두 보장되는 회사에 다닐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이를 갖겠다는 의사가 6배 이상 높고, 육아 휴직만 쓸 수 있어도 3.6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다른게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실적은 48.7%지만 29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죠.

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지원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각자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기간만큼은 현금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또 기존의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합쳐 ‘가족수당’을 신설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 공급 증대 효과는 20년, 30년 후에나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만들어 노동인력 문제까지 해소하자는 건데요.

실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죠.

이를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경제활동 인구가 약 72만 명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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