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 동결’ 유도에도 4년제 대학 26곳은 인상 강행

고물가로 법정 한도 높아져
지원금 포기 감수하며 올려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대학들이 1년 전보다 더 늘었다.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 수준이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4년 4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곳 중 167곳(86.5%)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고, 26곳(13.5%)은 인상했다. 지난해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17곳이었는데 올해 9곳이 늘어났다. 정부는 각 대학이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II 지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수십억원 수준이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이유다.

그러나 올해는 고물가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장학금 II 지원 중단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다.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을 3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증액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지만,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2500원 늘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984만34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계열이 뒤를 이었다.

4년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62만9000원으로 국·공립대(421만1400원)보다 341만7600원 비쌌다.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등록금 격차는 지난해(336만8100원)보다 약 5만원 커졌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