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몰이 포상에 ‘아파트 철근 누락’ 단속은 뒷전으로

경찰 건설현장 특별단속…건폭 수사 성과자에 우선 포상

‘제2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나선 경찰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범죄보다 지난해 이미 대규모 특진을 내걸었던 건폭 수사를 우선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상·하반기 나눠 특별단속 성과를 평가·포상할 때 ‘건설현장 갈취·폭력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정해 수사력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진이나 표창 등 경찰관 인사에 중요한 포상자 정원에 건폭몰이 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의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철근 누락 사건 등 안전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진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8일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6개월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관리하되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도 병행해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당시 검찰에 송치한 4829명(구속 148명) 중 사측 입건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동자만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이 올해부터는 사측의 불법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됐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폭넓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부실 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업체의 증가,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가 있다면 특진도 똑같이 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건폭 관련 수사 규모가 컸기에 올해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수사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